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2024. 12. 24. 개정)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축설계 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한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하도급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건축설계업종 하도급계약에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전문)

1. 용역계약명 :

◦원도급 계약명 및 발주자명(해당하는 경우 기재) :

◦계약명 :

◦계약내용

- 건    명	:

- 대지위치	:

- 대지면적	:               ㎡(    평)

- 지역․지구	:

- 용    도	: ① 주용도             ② 부속용도

- 구    조	:

- 규    모	: 지하    층,   지상    층

건축면적       ㎡(    평)

연 면 적       ㎡(    평)

계약면적*       ㎡(    평)

*계약면적 : 실 공사면적으로서 필로티 및 발코니 확장면적 등의 서비스 면적 포함

2. 용역수행 범위 및 기간 :

업무범위	업무기간	비 고
	20 . . . ～ 20 . . .
	20 . . . ～ 20 . . .

3.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업무범위	업무기간	지급시기*	금액
	20 . . . ～ 20 . . .
	20 . . . ～ 20 . . .

* 별도 약정 없으면 청구일부터 30일, 설계도서 인도일부터 60일 이내 지급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변경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4. 계약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ㅇ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정하여 계약체결일부터 15일(계약 후에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나. 기성금

(1) 청구: 월 (    )회, 세금계산서 발행(매월      일)

(2)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일(60일 이내)

※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경우 15일 이내

다. 잔금

(1) 금액 :        원

(2) 지급일 :      년   월   일(건축설계서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경우 15일 이내

라. 과업내용 변경 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대금 조정 및 지급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계약대금을 조정하고 정하여진 지급일에 따라 지급

(2)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5. 계약이행보증금* :       원정/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         원정

* 계약이행보증금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함

6. 하자담보책임

가. 하자보수보증금률 :       %,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원정 (￦          )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  20   .   .   . ~ 20   .   .   .

7. 지연이자요율

가. 지연이자요율(대금 지급 지연) : 연 (    )%

※ 적용대상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하게 감액한 금액을 건축설계서의 납품 후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중도금･기성금 또는 잔금을 건축설계서의 납품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또는 건축설계서의 납품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대금의 증액분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지연이자율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지나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지연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 같은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율 적용.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지연이자율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연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 약정 지연이자요율 적용

나. 기타 지연이자요율 : 연 (    )%

8. 지체상금률 :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   )/1,000

8.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가. 연동제 적용대상 없음 (     )

나. 적용함 : (      )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다. 일부 적용함 : (      )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

라. 전부 적용하지 않음 : (      )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

당사자는 위 내용과 아래의 하도급 계약조건에 따라 이 하도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 년     월     일

* 원사업자 주소 : 상호 : 등록번호 및 신고번호 : 전화 및 팩스 : 성명 : (인)	* 수급사업자 주소 : 상호 : 등록번호 및 신고번호 : 전화 및 팩스 : 성명 : (인)

첨 부 : 1. 기본계약서 본문

2. 과업내용 업무범위

3.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

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5. 표준약식변경계약서

6.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

7. 기타 서류(개별 약정서 등)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건축설계와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원사업자에게 건축설계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2. “선급금”이라 함은 건축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건축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3.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4. “지체상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기한내에 건축설계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5. “기술자료”라 함은 비밀로 관리되는 작성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6. “원재료”라 함은 하도급거래에서 건축설계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하며, “주요 원재료”라 함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7. “하도급대금 연동”이라 함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에 대한 정의 외의 용어정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그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제2장 건축설계등 및 검사

제1절 건축설계등

제4조(자료제공) ①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건축설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지체없이 제공한다. 다만, 그 제공시기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구체적 용도와 이에 관련된 요망 사항

2. 설계진행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소유권 관계 등)

3. 토지이용에 관한 증빙서류(국토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

4. 대지측량도(현황 및 대지경계명시 측량도)

5. 지질조사서 및 지내력 검사서, 굴토설계도서, 그 밖에 토질구조 검토에 필요한 제반도서 등

6. 대지에 관한 급․배수, 전기, 가스등 시설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7.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지하철영향평가서 등 각종평가서 및 검토서

8. 농지 및 임야 등의 형질변경 등에 관한 제반서류

9. 지구단위계획 제반도서

10. 그 밖의 건축설계에 필요한 자료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동의하에 제1항에 따른 자료수집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원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지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제공받은 수급사업자는 이를 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5조(제작협의 및 제작)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날까지 건축설계에 관한 기획안(이하 ‘기획안’)을 마련하여 원사업자에게 제공한다.

② 원사업자는 기획안이 이 계약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기간을 정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획안을 수정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원사업자는 건축설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이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그 지시를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지시를 따르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원사업자가 기획안을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시한 기획안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기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⑤ 수급사업자는 건축설계를 「건축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제작한다.

제6조(중간보고) ① 원사업자는 위탁한 건축설계에 관한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간보고의 일시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지식재산권등의 양도․대여) ①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건축설계에 사용되는 지식재산권, 프로그램 또는 설비 등(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을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무상 지식재산권등에 대한 소유권은 원사업자가 보유하며, 유상 지식재산권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급사업자가 그 대금을 완납한 때 이전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무상 제공한 지식재산권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내용 외의 용도로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수급사업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지식재산권등을 원사업자의 승낙 없이 무단 반출할 수 없다.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등을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그 가격, 임대료, 보관,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로 정한다. 이 경우에 지식재산권등의 대금은 원사업자가 구입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불리하게 정하지 않는다.

⑥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지식재산권등을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에 그 대금의 지급은 제24조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시기 이후로 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지식재산권등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⑦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건축설계와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그 분쟁을 처리하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제8조(건축재료의 선정 및 검사 등)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건축설계의도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축재료의 품명 및 규격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건축설계에 표기한 건축재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자재검사 및 품질시험을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9조(재하도급)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문서(사본)를 교부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재하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수급사업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명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해임을 해태하지 않은 경우

④ 원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주자’는 ‘원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수급사업자’는 ‘제3자’로 한다.

제2절 검사 등

제10조(납품 및 수령)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원사업자에게 건축설계서를 납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설계서를 납품받은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수령하고, 수령증을 교부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건축설계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지체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제24조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기일에 있어서 납품일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건축설계서를 처음 납품한 시기로 한다.

2.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3.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 건축설계서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복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4. 수급사업자가 건축설계서를 다시 납품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1조(건축설계서에 대한 보증) ① 수급사업자는 납품된 건축설계서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이를 배상한다.

제12조(검사 및 이의신청) ① 원사업자는 제10조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건축설계서에 대해 검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0조에 따라 건축설계서를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합격 판정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검사 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재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 원사업자. 다만, 재검사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건축설계서를 보수 또는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2.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수급사업자

제13조(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금지) ① 원사업자는 건축설계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그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건축설계서를 인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그 건축설계서를 반품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인정한다.

1.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건축설계서를 반품한 경우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한 경우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건축설계서가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경우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건축설계서를 반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부당반품의 경우에 제10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4조(기술자료제공 강요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설계로 인해 생명, 신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3.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5.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별첨】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로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7.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15조(기술자료 임치) 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기관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2.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요구없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6조(건축설계의 지식재산권) ① 이 계약에 따른 건축설계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이를 창작한 수급사업자가 갖는다. 다만, 원사업자 등이 창작에 기여한 경우에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갖는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건축설계서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협의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건축설계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제1절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건축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강요하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에 따른 부당한 대금결정행위로 인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와 차별 취급하여 수급사업자의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7.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보지 않는다.

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손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건축설계에 필요한 지식재산권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대금의 지급 시점의 물가나 지식재산권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건축설계의 분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한 경우 그 해당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건축설계서의 납품을 완료한 날(월 단위 대금지급의 경우에 해당 월의 말일을 말한다)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전문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제19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건축설계를 위탁 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건축설계서 납품 시기의 변동  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인상 등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건축설계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의 납품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제20조(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건축설계를 위탁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설계에 대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건축설계서의 납품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3. 건축설계에 대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위탁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③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재료의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원재료와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 적용하되, 건축설계 전에 제출된 납품예정표상 원재료의 가격 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하도급대금의 연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 연동을 한다.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연동을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원재료가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별첨】 표준 연동 계약서로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1.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건축설계의 명칭

2. 하도급대금 연동의 주요 원재료 또는 원재료

3.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 하도급대금 연동의 기준 지표 및 산식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별첨】 표준 미연동 계약서로 하도급 대금 미연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을 위반하여 제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체결한다.

⑦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또는 제4항에 따른 미연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하도급대금 연동 또는 미연동 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 또는 미연동 계약을 체결한다.

제2절 대금의 지급

제22조(선급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지급 여부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그 선급금을 전문에서 정한 시기에 지급한다.

제23조(발주자의 선급금)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날(건축설계를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설계를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설계서의 납품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제24조(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건축설계서의 납품을 완료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수행의 진척에 따라 도급대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수행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그 도급대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축설계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설계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건축설계서의 수령일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건축설계서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건축설계서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⑥ 원사업자는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건축설계서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축설계서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건축설계서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⑦ 제5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⑧ 제6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⑨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제25조(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건축설계를 한 부분에 상당한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 경우에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받기 위해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26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ㆍ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ㆍ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인쇄되지 아니한 형태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한다.

1.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담은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2.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제2항에 따른 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다만, 원사업자가 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그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다시 제공한다.

⑤ 원사업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⑥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받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제27조(유치권의 행사)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시기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8조(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상 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9조(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개별약정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② 개별약정의 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보다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내용이 적용된다.

제31조(계약 이외의 사항) ①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추후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건축설계와 관련된 법령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고,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32조(계약의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당초의 계약내역에 없는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어 계약기간의 연장·대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연장·대금 증액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만, 대금의 산출방법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공사비 요율방식 또는 [별표2]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참고하여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계약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한다.

1. 변경된 위탁 업무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위탁일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회신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⑤ 원사업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비용이 절감될 때에 한하여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건축설계의 양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⑥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의 계약내용 변경요청을 거절한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3조(부당한 특약과 효력) ①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1. 원사업자가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5. 천재지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6.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②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비용등을 부담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 비용등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 (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가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19조에 따른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35조(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등)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현금을 납부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 등으로 원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제1항의 보증요율은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전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다. 이 경우에 보증방법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 보증서 발급비용 등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제1항 단서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6조(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사업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원사업자가 제10조 제3항, 제13조 제1항‧제2항, 제17조 제1항‧제2항, 제18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가 제14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원사업자가 제14조 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제36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제14조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게 한 건축설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건축설계의 규모(수급사업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제공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를 뺀 규모) 중 수급사업자가 작성하거나 할 수 있었던 건축설계의 규모에서 실제 제공한 건축설계의 규모를 뺀 나머지 규모를 넘지 아니하는 건축설계의 규모를 수급사업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제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

2. 건축설계의 규모 중 수급사업자가 작성하거나 할 수 있었던 건축설계의 규모에서 실제 제공한 건축설계의 규모를 뺀 규모를 넘는 규모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가 있는 경우 그 규모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액

② 제14조 제4항 위반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수급사업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제14조 제4항 위반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전문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합격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전쟁 또는 지진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건축설계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건축설계가 중단된 경우

3.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5. 기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39조(하자담보책임) ① 건축설계가 검사에 합격한 후 하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거절한 경우 또는 계약기간 내에 이행해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건축설계의 하자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그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원사업자는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계약해제권의 행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건축설계의 하자가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ㆍ지식재산권등의 하자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원부자재ㆍ지식재산권등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그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는 건축설계에 대한 검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한다.

제40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수급사업자는 건축설계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계약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계약대금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원사업자에게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교부한다.

② 수급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원사업자의 하자보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하자가 원사업자의 지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급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난 후 원사업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한다.

제4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의 취소,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을 포함한다),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해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계약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없이 해제등을 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미이행 부분이 사소하고, 이 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건축설계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건축설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건축설계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다.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건축설계와 관련한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

3.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과 전문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4.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건축설계와 관련한 자료 또는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며,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행이 완료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정산한다. 이 경우에 차액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며, 부족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액을 지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대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⑥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⑦ 제3항 제3호, 제4항 후문 및 제6항에 따라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전문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42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저작권법」에 의한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중재에 따라 그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은 다음의 자로 한다.

중재인 또는 중재기관

제43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별첨】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서

제1장 총칙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정보”라 함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에 관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두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ㆍ공정ㆍ도면ㆍ설계ㆍ실험결과ㆍ샘플ㆍ사양ㆍ데이터ㆍ공식ㆍ제법ㆍ프로그램ㆍ가격표ㆍ거래명세서ㆍ생산단가ㆍ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2. “기술자료”라 함은 비밀로 관리되는 작성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나.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에 대한 정의 외의 용어정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비밀정보의 보호

제3조(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이 계약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반환)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한다.

제7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다만, 해당 비밀정보가 제3자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작성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기술자료의 보호

제8조(기술자료의 비밀성) ①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첨부】기술자료 비밀유지 명세서(이하 ‘기술자료 비밀유지 명세서’라고 한다)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비밀유지 명세서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기술자료 비밀유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원사업자는 기술자료 비밀유지 명세서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원본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료 비밀유지 명세서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원사업자는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비밀유지 명세서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작성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수급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원사업자에 대하여 보증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기술자료 비밀유지 명세서

1.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2.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3.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4.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5. 기술자료를 보유하는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부서 및 직책	성명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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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임직원의 명단은 이 계약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복사해서는 안됨

** 사용기간 중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별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원사업자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수급사업자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직불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첨】

표준약식변경 하도급계약서

□ 하도급계약 명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위의 하도급계약(이하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 그 변경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내용의 변경)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변경항목	변경전 계약내용	변경후 계약내용

※ 이 양식은 수정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많을 경우에 줄을 늘리거나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제3조(수탁업무량 증가에 따른 계약기간 및 대금의 조정) 제2조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업무량이 증가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기간 및 대금을 조정한다. 다만, 긴급발주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변경된 내용이 무효인 경우) ① 제2조에 따라 변경한 내용이 하도급계약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변경전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 채무를 이행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과 서면으로 합의하여 그 내용을 다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문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내용은 그 서면합의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과 합의하여 그 효력발생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중 일부를 상기의 내용으로 변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별첨】

표준 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아래 하도급계약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 명칭 :

◇ 하도급계약의 체결 일자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의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성과물의 작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2. “주요 원재료”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조정요건”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5.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한다.

6.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성과물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9. “반영 비율”이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이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이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라 한다)로 한다.

제4조(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원재료의 판매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가격으로서 원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가격

2. 원사업자가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판매자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판매한 가격

3. 그 밖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가격

제5조(｢하도급대금 연동표｣의 작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첨부 1】 ｢하도급대금 연동표｣(이하 “｢하도급대금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하도급대금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이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하도급대금 연동 절차)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을 산출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첨부 2】 ｢하도급대금 변동표｣(이하 “｢하도급대금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원사업자는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제공되는 성과물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 등) ①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하도급대금 연동표｣는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은 원재료 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한 원재료에 대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금지행위)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하도급대금 연동표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성과물의 명칭
2.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성과물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부터 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음

【첨부 2】

하도급대금 변동표

◇ 연동 대상 성과물의 명칭 :

조정일	대상 원재료	원재료 가격		하도급단가/대금		조정대금 반영일	원사업자 확인	수급사업자 확인
		기준 시점	비교 시점	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별첨】

표준 미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아래 하도급계약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미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 명칭 :

◇ 하도급계약 체결일자 :

◇ 미연동 대상 성과물의 명칭 :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 협의 개요 :
(협의한 일시/방법)
(원사업자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수급사업자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제1조(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위 하도급계약의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미연동 합의”라 한다)한다.

미연동 사유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조(금지행위) ① 원사업자는 미연동 합의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